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의에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업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의 법률(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보금법...
○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의에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업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의 법률(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보금법 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환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 2조)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을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이나 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한 것 같으나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다.
4. 비용 징수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
복지조치 실시 이후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징수의 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급, 각종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 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욕구와 충족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등은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수혜자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규정은 서비스 유료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유료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서비스의 고급화 내지 다양화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아니라 민간도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4.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청구제도의 설치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심사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적 효력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법 개정안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3.7`
제19조의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①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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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1081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hwp
키워드 :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개선,개선방안
[관련자료]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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