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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자료실 공공재
[재정학] 공공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공재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공공재는 등대나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에 의해서는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이 공급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Ⅱ.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의 첫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으로서, 이는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공공재의 두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인데, 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소비에서 배제 할 수 없다는 성격이다. 공공재는 이 외에도 i) 소비의 양은 동일하지만, 얻게 되는 편익은 동일하지 않다. ii) 공공재의 범위 선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iii) 순수공공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iv) 정부가 공공재만 공급하지 않는다. v)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 할 필요는 없다. vi)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다양하다 등의 특징을 지닌다.
Ⅲ. 불완전한 공공재
1. 불완전한 공공재의 개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재화에 따라서는 이중 어느 한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불환전한 공공재라 한다.
2.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종류
(1) 사적재 : 경합적, 배제가능
(2) 요금재 : 비경합적, 배제가능
(3) 공유재 : 경합적, 배제불가능
(4) 공공재: 비경합적, 배제불가능
3. 요금재
(1) 요금재의 개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 존재하지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요금재라 한다. 예를 들어 극장, 프로야구 경기장, 유료다리 등을 들 수 있다.
(2) 요금재의 한계
요금재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잡이 발생하지 않을 때이다.
(3) 클럽의 이론
혼잡이 발생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이론을 뷰캐넌이 클럽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클럽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회원수와 시설물의 최적의 규모에 관심을 갖는다. 최적의 클럽은 회원수와 시설물의 규모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동시에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4. 공유재
(1) 공유제의 개념
소비는 경합적인데 반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공유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낚시터, 지하수, 유전이 있다.
(2) 공유재의 특징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편익이 재화의 가격과 일치되는 점까지 소비행위를 계속하므로 결국엔 자원이 고갈된다.
(3) 공유의 비극과 정부개입
개인 효용의 단기적인 극대화와 장기적인 극대화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 구성원 공중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공유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정부개입 필요하다.
Ⅳ. 공공재의 적정 공급수준
1. 사적재의 효율적인 공급
사적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만 서로 다른 양을 소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함으로써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하며, 사적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조건은 MBa=MBb=P=MC이다.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1) 개별수요곡선
공공재에 대한 각 개인의 수요곡선은 사적재에 대한 개별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우하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 또한 한계편익 곡선 인 것이다.
(2) 공공재 소비에 있어 특이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동시에 소비하는 반면, 그로부터 느끼는 편익의 양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즉소비하는 양은 동일하지만 지불하려는 가격은 상이하다.
(3)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이다.
(4)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공공재의 경우에는 공공재 소비로부터의 한계편익의 합이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이때 MC=Pe= MBa+MBb=MSB라는 식이 성립한다
(5) 조세편익의 원칙
공공재의 최적규모는 조세부담의 합계가 공공재의 공급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조세편익원칙이라 함은 공공재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에 따라 각 개인의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3. 가상수요곡선으로서의 공공재의 수요곡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별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많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은 가상수요곡선에 불과하다.
Ⅴ. 린달모형과 사뮤엘슨모형
1. 린달모형의 개념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린달은 당사자간의 자발적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린달모형이라 한다. 린달모형은 공공재 생산문제와 관련한 준시장적 해결책이다. 이러한 린달모형은 첫째,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숨김없이 밝히며, 둘째 사람들간에 권력이 균등히 배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2. 새뮤엘슨모형의 개념
사적재와 공공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인 자원중시적재와 공공재에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는가를 제시하는 모형이 새뮤얼슨 모형이다.
이러한 사뮤엘슨 모형은 첫째, 한 경제에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 둘째, 사적재 X와 공공재 G라는 두재화만이 존재한다. 셋째, 기술과 생산요소의 공급은 불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90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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