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Report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2.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아닌 반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보아 다른 자유이용보다 다소 넓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충실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Ⅱ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1. 요건
① 공표된 저작물 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과 관계상 이용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관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무료시사회라도 그것이 선전용이면 영리성이 있다. 공장내 배경음악으로 작업능률 향상에 이용하거나 백화점 등에서 음반을 틀어 손님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의 경우라 할 수 있다.
③ 청중,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자선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 후원받는 경우도 안 된다. 하지만, 유선방송인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공연장의 장소 정리비 등은 그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대급부로 보지 않는다.
④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실연자에게 보수를 줄 수 있다면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이지 굳이 자유이용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교통비 등의 실비지급을 통상의 보수라 할 수 없다.
2. 소결
위와 같이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그 해석이 엄격하여 실제로는 적용가능성이 거의 없다.
III. 판매용 음반, 영상제작물의 무상공연의 경우
1. 요건
① 영리목적을 불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단체도 가능하다.
②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제1항과 달리 청중, 관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반대급부만이 해당된다.
③ 판매용 음반, 판매용 영상 제작물의 재생공연일 것
판매용 음반, 비디오물의 상연은 허용되지만, TV 방송물을 녹화해서 재방송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가 된다. 본규정은 판매용음반이나 판매용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과 관련된 것이므로 성질상 실연자의 보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적용의 예외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유흥음식점, 전문적으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업소 등에서의 공연은 제외된다.
IV. 제1항과 제2항의 비교
제1항은 비영리목적일 것을 요하지만 2항은 영리여부를 불문한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제1항은 청중이나 관중은 물론 제3자로부터도 일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제2항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넓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1항은 공표된 저작물이면 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2항은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제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1항은 공연과 방송에 인정되나 2항은 공연에만 인정된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 규정은 서로 일정한 차이점은 가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V 관련문제
1.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 반대급부 없이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의 경우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출처명시의무의 면제
저작물을 공연, 방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유이용의 경우엔 출처명시의무를 면제한다.
3. 저작권의 위탁 관리
디스코장, 카바레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자권자의 개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측에서도 개개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만나서 이용허락 받기는 어려우므로 저자권법은 저작권의 신탁, 대리,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저작위탁관리업을 제도화하고 있다.
VI. 문제점
1.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공익상 요청이 큰 자유이용 유형 즉, 자선기금모금을 위한 공연, 방송 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2. 판매용 음반등의 재생 공연의 경우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은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방송은 제1항을 적용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에서 유선방송과 무선 방송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유선방송과 공연의 구별이 쉽지 않고, 구 저작권법에서는 ‘차단되지 않는 동일 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에 의해 방송과 공연을 구별하여 1항 및 2항의 적용등에서 동일한 행위가 방송이냐 공연이냐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가 달라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바 금번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연에 포함한다 하여 그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52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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