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검토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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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검토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채무불이행과 사기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서 돈을 못갚겠다고 할 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막상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때문에 민사소송은 별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만일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구속시킬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절실히 바라게 되는데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인 채권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숨겨둔 재산이든 아니면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2. “채무불이행이 사기는 아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즉 채무불이행은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기란 애초에 어떤 일을 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여기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넘겨받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채무와 관련지어보면 사기는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진 경우에 성립한다. 결국 채무불이행 중에서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만이 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밝혀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개 잘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며(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나름대로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빌린다.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다가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받을 줄 알았던 돈을 못받게 되어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빌린 후의 사정에 의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결정

물론 사기 여부의 판단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허황된 계획에 근거한 것일 때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죄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이 점이다.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치고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기죄에서는 흔히 채무자가 채무를 질 당시 그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태 등을 따져 빚을 갚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보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형편이라 한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기로 고소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사문제인 채무불이행과 형사문제인 사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변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구속시켜 합의라도 볼 심산으로 그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밝혀내어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현행 민사집행제도의 실정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고소를 해서 실효를 거두려면 무턱대고 고소만 하고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채무를 질 당시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수입, 지출 등을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갚을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되면 오히려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된다. 이 경우 흔히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데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빚을 갚으려 했던 마음마저도 없어져 아예 채무를 전혀 갚지 않으려 하게 된다. 그러므로 확실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는 그야말로 채권을 포기하기 직전의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그전에는 당장 돈을 받거나 전액을 다 받지 않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59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채무불이행과사기에대한법적검토.hwp
키워드 : 채무불이행과,사기,법적검토,사기에,대한,사기의,관계에,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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