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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법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 기술 하시오
법의 정의, 필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수많은 역사적 고찰과 규정이 내려져 왔지만 결국 인간과 사회는 결코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론만이 진리 아닌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도이다. 인간은 제도를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게 된다.
이 제도를 논함에 있어 규범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제도가 사회 성원 사이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라 고할 때, 이미 제도는 일정한 구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 또한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그 상위 개념인 제도를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도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법은, 그러나 고유의 목적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제도라는 추상적 상위개념에서 보다 발전되고 나아간 구체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과연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물음으로부터 법의 고유한 목적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 법(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어원
법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法’ (법)자는 ‘ ’ 자의 약자이다. 법은 물 수(水)와 해태 치(), 그리고 갈 거(去)자가 합쳐진 것이다.
첫째, 水(수)는 수면과 같이 평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공평 평등 형평을 의미한다.
둘째, (치)는 시비선악을 가리는 전설적 동물 해태를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정의를 상징한다.
셋째, 去(거)는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의미한다.』
또한, 法(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자로 이루어져 ‘물이 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법은 물이 가듯이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정의 또는 순리로 ‘물이 흘러가는 듯 한 순리’를 표현하는 글자이다.
(2) 법의 개념
칸트가 “법학자들은 지금도 법의 개념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법의 개념에 대해선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아직도 법학자들은 법의 개념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① 사회규범
우리가 처음 법을 공부할 때 보는 법학개론에서 말하는 법의 개념은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최소한의 도덕
또한 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률을 만들고 그 중 최소한 것들을 규범화한 ‘최소한의 도덕’ 인 것이다.
③ 사회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제도
법이란 사람의 생활을 규제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여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환벽하지 않은 존재이므로 인간이 만든 법 역시 완벽할 순 없다. 그러나 법은 사회에 질서를 구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법을 지키는 이유를 우선, 법이 왜 필요한지 법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
2. 법(法)은 왜 필요한가
(1) 사회의 질서유지
법의 존재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바란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근본으로 하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우선, 형법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형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해악을 주는 행위조차도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강도, 강간, 방화,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에 대한 형벌은 없게 되고, 기껏해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손해배상액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살인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까닭에 젊고 예쁜 여자에 대한 강간도 마찬가지로 돈이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등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 없는 사람 역시 살인이나 강간행위 등의 범죄를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생활 영위
무법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가 어떠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 때에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또한 그 강자도 언제 약자로 전략될는지 예측할 수 없어, 사회는 늘 불안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질서 내지 평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사회적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바로 그러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3) 법의 필요성
위에서 보듯이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3. 법을 지키는 이유
(1) 인간은 법의 태두리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존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존재화 되고 헌법상 존엄성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죽어서도 법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객사하게 되면 변사체라 해서 해부를 당하고 자연사하면 진단서를 떼다가 호적정리를 해야 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삶은 법망이라는 법그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618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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