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심사와 관련 한판례연구1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심사와 관련 한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
1.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되어야 하며 조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3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그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종결한 경우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판정회의를 개최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제1, 2항). 판정회의에서는 심문의 결과에 기한 사실의 인정, 판정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의결한다. 의결은 3인의 위원 중 2인이 찬성하여야 성립한다.
초심 판정은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를 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노노법 제84조 제1항).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4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판정서의 도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노법 제84조 제3항). 특히 초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은 확정되고, 이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노노법 제85조 제3, 4항, 제89조 제2호)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1항). 각하 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에는 초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 초심판정을 승인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를 변경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제1항).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심 판정은 확정되고, 그 확정된 재심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노노법 제85조 제3, 4항, 제89조 제2호)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1995. 3. 23. 92헌가14 결정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46조가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공정력이 있는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의 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일 뿐이고, 사용자에게 미확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해고기간 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에 즉시 복직시킨다고 중재재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 구제신청대상인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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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85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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