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과 내용-금융보험학>
손실보상기준과내용-
<손실보상 기준과 내용-금융보험학>
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Ⅱ. 구체적 보상기준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재산권 보상
Ⅲ. 생활보상
1. 종래의 대물적 보상의 한계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5. 생활보상의 내용
6. 결어
Ⅳ. 공시지가와 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Ⅴ. 개발이익의 환수
Ⅵ. 결론
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은 제1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과 제2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제4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제 22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형량보상(상당보상)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관한 헌법규정은 변천되어 왔으나, 우리 헌법이 취한 보상기준은 보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헌법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수용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은 일관되게 재결 당시의 시가에 의한 보상(다만, 시가의 산정기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완전보상설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손실보상의 범위를 침해된 재산가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태도와 헌법을 뒷받침하는 사회윤리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 및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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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2326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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