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개념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1
2. 일본의 지진보험
1) 법적근거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국민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성보험으로 주로 주택이나 건 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일본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 칙」, 「지진 재보험 특별회계법」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지진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 고 있는 담보위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 인수 방법, 지진보험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의 목적
지진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은 거주로 이용되는 건물이나 생활용동산으로 한정하며, 건 물에는 차고, 울타리등과 같은 부속물과 일부 주거용 건물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거주용 건물의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의 보험금액을 정하고 거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활용동산은 가재도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내 후용된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만 을 별도로 인수할 수 없고 현금, 증권, 설계도, 자동차등이나 30만엔을 초과하는 귀금속이 나 골동품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건물 또는 생활용동산은 주계약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지진보 험에 가입할 수 없다.
3) 인수방법과 보험기간
지진보험은 거주용건물이나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성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원칙 자동부대되어 동시에 계약되는 보험으로 “보통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섬, 단지보험, 화재상호보험, 건물갱신보험, 장기종합보험, 만기환급종합보험” 과 같은 보험에만 부대될 수 있고 단독으로 계약될 수 없다.
단, 위 보험들의 가입에 있어 지진보험의 부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서 의 「지진보험 확인란」에서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부대가입을 거절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칙 자동부대라고 한다.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동계속 특양조항을 부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되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나 주계약에 중도에 부대한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한편 장기보험 보험표 일시불특약을 부대할 경우 최고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험금 한도과 보상범위
ㄱ. 지진 보험 금액
지진보험금액은 보험약관상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계약의 보험금액의 30%～50%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지 진보험약관 4조에 따라 건물 및 생활용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표의 한도액을 보장하며 이 를 초과하는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
적용단위
한도액
건 물
동일 구역 내에 소재 또는 동일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5,000만엔
생활용 동산
동일 구역 내에 소재 또는 동일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생활용 동산에 대하여
1,0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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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142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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