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과제와 전망 다운로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과제와 발전방향, APEC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계
[APEC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과제와 발전방향, APEC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계
[APEC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과제와 발전방향, APEC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계
목차
APEC의 과제와 전망
Ⅰ. APEC의 과제
1.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2. 경제, 기술협력(Ecotech)
3.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 확대 및 심화
4. 신규회원국 가입
Ⅱ. APEC의 발전방향
Ⅲ. APEC과 한국의 관계
1. APEC과의 관계
2. APEC의 중요성
3.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APEC의 과제와 전망
1) APEC의 과제
(1)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1993년 시애틀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 태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무역 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APEC 차원에서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의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 투자자유...
[APEC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과제와 발전방향, APEC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계
목차
APEC의 과제와 전망
Ⅰ. APEC의 과제
1.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2. 경제, 기술협력(Ecotech)
3.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 확대 및 심화
4. 신규회원국 가입
Ⅱ. APEC의 발전방향
Ⅲ. APEC과 한국의 관계
1. APEC과의 관계
2. APEC의 중요성
3.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APEC의 과제와 전망
1) APEC의 과제
(1)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1993년 시애틀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 태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무역 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APEC 차원에서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의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1996년 11월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APEC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동 협정이 타결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등 APEC은 세계무역자유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 투자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조기 자유화 분야를 선정하라는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1997년에는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선정문제가 중점 협의되었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무역 투자위원회(CT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역내 무역 투자에 대한 장애를 감소시키는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APEC 관세 데이터베이스화, 관세분류 및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무역원활화 논의는 분쟁 조정서비스 제공현황보고서 발간, UR 이행을 위한 상호 지원, 투자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이행 강화, 포괄적인 서비스교역 원활화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계속 추진 예정이다.
(2) 경제 기술협력(Ecotech)
APEC은 협력 초기단계부터 경제 기술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왔으며,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국 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 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데에 있다. APEC에서의 협력은 선 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상의 협력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 기술협력분야는 경제 인프라개발 및 지속 가능한 성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3)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 확대 및 심화
APEC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개별실행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 1996년도 수빅 정상회의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ABAC 산하 MAPA Steering Committee 및 PECC를 통하여 해당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선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계의 지지가 중요 요소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 기술 협력분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의견 제시가 중요시되고 있다.
(4) 신규회원국 가입
신규회원국 가입기준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간 신규회원국 가입 결정에 정상들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간략한 형태로 준비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입기준으로는 (1) 아 태지역 소재, (2) 아 태국가와의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연계, (3) APEC의 원칙과 목표 수락, (4)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유지, (5) APEC 회원국이 시행중인 개별실행계획(IAP) 수립 시행 및 공동실행계획(CAP) 참여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규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APEC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일부 회원국들은 APEC이 추진하는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사업과 경제 기술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 회원국 규모는 20여 개국 정도이므로 베트남, 페루를 가입시킨 후 회원국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일부 국가들은 역내 희망 회원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APEC의 발전방향
아 태지역은 그 동안 역내국가들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21세기에는 세계경제
의 중심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역내국가들의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자본 및
기술의 상호의존이 증대되어 지역 협력체 형성의 예비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국가들은 부존자원, 국토면적 및 인구의 크기에서의 차이 등 동질
성의 결여, 경제규모 및 발전단계의 차이 또한 종교적 문화적인 전통 및 가치판단
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EU와 같은 경제통합체로의 발전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
고 있다.
특히 APEC은 역내에 시장경제권과 사회주의경제권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NAFTA를 위시하여 AFTA, EAEC 등 국지적인 소지역경제협력체가 포함되어 있어
NAFTA를 제외하고 대체로 시장주도인 통합형태가 강한 반면, 제도적인 통합은 상
대적으로 약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APEC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경제권, 화남경제권, 인도차이나경제권, 성장의 3각지대 등 지역경제권
을 포함하고 있어, APEC이 이들 경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를 것인가도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다양성은 회원국 간 또는 지역간 경제적인 보완성을 높이는 한
편 역내의존도를 높여 고성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해의 폭 증대, 무역
불균형과 마찰의 해소, 성장 애로 요인의 제거를 위한 제도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점
차 높여 가고 있다.
APEC은 1994년 보고르선언을 기점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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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05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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