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 다운받기
에너지 산업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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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산업부문 중심 -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II.
향후 대응전략
III.
향후 추진일정
IV.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I.
1. 기후변화 문제 대두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
화석연료 사용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초래
지구 온난화 효과 발생
0.74℃상승
1906
2005
<전세계 기온 변화>
2100년 최대 6.4℃상승 전망 (3℃상승시 1,500만명 홍수위협)
경제비용 GDP 5~20% 수준 증가 (사전 노력시 GDP 1% 수준으로 예방)
지난 40년간 1.6배 상승
1.5℃상승
1906
2005
<우리나라 기온 변화>
전세계 1.6배
1965
2006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 상승
1
향후 추가적 노력이 없을 경우
석탄1.1배
석유1.5배
가스3.3배
2. 기후변화 논의경과
선진국에게 감축목표 부과
1990년 대비 평균 5.2%감축
우리나라 비준(’02.10)
2
기존방향과는 다른 다양한 접근방식 논의
(’92.6)
(’01.3)
(’97.12)
(’05.2)
(’05.11)
(’06.1)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우리나라 가입(’93.12)
3. 교토체제 이행을 위한 각국의 노력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불투명, APP 가입 희망
국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감축정책 촉구
경제발전 저해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주정부 차원에서 독립적 감축 추진
자국 내 감축실적을 의무감축국가에 판매
국제사회 비판(세계2위 배출국)
▲
-8%
-6%
▲
0.8%
-6%
26.7%
E U
일 본
케나다
미 국
중 국
6.5%
▲
▲
▲
▲
자국내 감축 한계 타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
산업계에 달성 가능한 목표만 부여
3
적극적 감축추진으로 2020년까지 20% 추가 감축
시장 메카니즘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4. 기후변화 관련 최근 국제동향
온실가스 다배출 15개국간 기후변화 소그룹회의 제안
UN안보리, 다보스 포럼, G8+5 정상회의의 중요 의제
포스트교토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의(’07.9), 발리 당사국총회(’07.12)
4
1. ’07년 국제무대 주요의제로 부각
2. 부시 정부는 새로운 포스트교토체제 방식 제안(`07.5)
3.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와 新시장의 비약적 성장
2010
2005
2006
100억
300억
1500억
단위 : $
반도체, 자동차 수출품목의 비관세 무역장벽
배출권을 사고 파는 탄소시장의 급성장
5. 향후 기후변화 협상 전망
5
(Top-down)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미국, 중국 등 참여 여부가 관건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강조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 감축
(Bottom-up)
청정 기술개발 및 이전을 강조
국가별 여건 고려 자발적 감축
EU 방식과의 조화 여부가 관건
비구속적 국가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II.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2004년 배출량은 591백만tCO2로 Annex1 국가 총량(17,927백만tCO2)의 3.3%
단위 : 백만t
CO
2
에너지와 산업공정부문이 총 배출량의 94.7% 차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ㆍ폐기물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1990년 대비 92.4% 증가 (2000년 이후 증가율은 감소 : ’00년 6.3% → ’04년 1.4%)
6
1990
1995
2000
2004
310.6
590.6
528.6
452.8
79.8%
6.4%
12.8%
83.0%
11.7%
5.3%
발전
33.7%
산업
32.3%
수송
19.7%
가정
상업
12.3%
공공·기타 2.1%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7
경제 규모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
한국
99
일본
100
미국
120
에너지 효율지표(철강)
중국
120
GDP중 제조업 비중
일본
20.9
한국
26.4
미국
14.9
제조업 중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
미국
20.2
한국
22.0
일본
18.1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8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유연탄
원자력
LNG
태양광
풍력
발전원
정산단가
(원/kWh)
발전량(%)
(2005)
711
0
103
16.1
39
36.4
38
40.0
107
0
에너지소비량 대비 CO2 배출량의 낮은 수준
프랑스
1.41
캐나다
2.05
한국
2.17
일본
2.28
높여가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일본
한국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
13.6
5.9
4.2
3.8
3.2
2.26
IEA 2006자료(’04년기준, 한국은 ’06년 잠정치)
미국
2.49
중국
2.94
2.44
독일
덴마크
2.54
2. 국내적 대응현황
에너지
산업대책
협상대책
환경대책
농림대책
연구개발
총괄대책
9
2. 국내적 대응현황
10
협상 전략 수립
국제 공조체계 강화
-아태 6개국 파트
너쉽 참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등록소 개소
온실가스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DB 구축
-산업별, 기업별
배출량 DB 구축
기후변화 대응
R&D 대책 추진
-에너지효율 등
5대분야 중점추진
[’99~’01]
국내외 여건분석을 통한 대응기반 조성
[’02~’04]
온실가스 감축시책
대폭 강화
[’05~’07]
의무감축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
2. 국내적 대응현황
11
미흡한 점
구속력 있는 추진동력 한계
추진과제별 효과분석 및
이행력 확보 미흡
탄소시장 등 신시장
참여전략 미진
잘 된 점
범정부차원 역할분담
온실가스 감축 기초여건 조성
산업계 자발적 감축 및 기반구축
부분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156&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5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에너지 산업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ppt
키워드 : 에너지,산업부문,중심,기후변화,대응,신국,전략,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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