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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전차금과 전대채권
① 전차금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서, 향후 임금서 변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 일반을 의미한다.
② 전대채권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 근로자나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그 내용에서는 전차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해당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전차금과 전대채권
① 전차금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서, 향후 임금서 변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 일반을 의미한다.
② 전대채권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 근로자나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그 내용에서는 전차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해당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금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계금지의 내용
1) 상계의 의미
전차금 상계의 의미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채권가지는 경우, 서로 채권의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계금지의 범위
전차금 상계금지와 관련하여서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금지되는 것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금지되는 부분은 그것을 조건으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3)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이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으며,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만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1) 근로자의 자발적 상계허용 여부
이 경우 자발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유 원칙상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없으나, 자발적 상계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근로자 경제생활 안정 해할 염려 없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가능하다.
6. 위반의 효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부분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채권 전액 지급의무을 부담하게 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69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조,전차금상계,금지,규정,검토,21조의,전차금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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