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라나라의 근기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2. 근기법 제11조의 취지
근기법 제11조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근기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당해 사용자의 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3.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근기법은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바,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4. 논의의 전개
근기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적용범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적 적용범위에 따른 전면적 적용, 부분적 적용, 적용예외에...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라나라의 근기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2. 근기법 제11조의 취지
근기법 제11조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근기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당해 사용자의 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3.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근기법은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바,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4. 논의의 전개
근기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적용범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적 적용범위에 따른 전면적 적용, 부분적 적용, 적용예외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고,
산정결과 법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 개념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로 기업, 교회, 정당, 기타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반면, ?사업장? 이란 장소적 시설로서 공장, 광산, 사무소, 점포 등을 말한다.
2) 사업이 계속성을 요구하는지 여부
사업은 계속성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업으로서 행할 것
사업은 업으로서 행해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고용된 목수나 정원사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건축업/원예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된 목수 또는 정원사는 업이므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영리추구 여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의 종류,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고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이나 비영리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5)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의 경우
무허가 사업, 금수품을 취급하는 무역상 같이 행정상 금지된 사업이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고 협력한 경우에 한하여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1) 원칙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과 개개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볼 것이다.
3)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조직/규모 및 지휘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Ⅲ.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되는 규정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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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77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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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적용범위,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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