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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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10인 이상의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공적연금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직 제도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중 직역연금제도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제한된 대상자들을 가입자로 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제도는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과 고용보험등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의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에 이르러 필요한 재원을 현행의 구조로 조달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간 그리고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등의 문제이다. 이런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제도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연금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구조면에서 노령화현상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금의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의 고갈은 후세대까지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자영업자등 도시지역의 자영자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소득계층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계층간 부담의 형평성문제는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는 문제로 발전해 사회,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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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1414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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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hwp
키워드 : 노후생계를,보장하기,위한,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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