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대한민국,IMF란 국제통화기금,고용상황의 악화,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저성장 저투자,소비패턴 변화
IMF 위기 대한민국,IMF란 국제통화기금,고용상황의 악화,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저성장 저투자,소비패턴 변화
IMF 위기와 10년 후 달라진 한국!
IMF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은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시대, IMF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지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시장교란에 의해 단기적인 투기성 외화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외환시장에서 국내통화인 원화를 투매하고 국제결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표시 국내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
1. IMF위기란
대외적 :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동아시아에 투자한 자본 회수.
대내적 : 대기업들의 도산과 은행의 부실 대출.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면서 만기구조가 불일치된 것이 대외적 상황과 맞물려서 IMF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됨.
2. IMF위기, 그 원인은
금년(1997년)의 1월, 한보 그룹이 도산한 것을 시작해 미요시(철강), 대농(식품), 진로(주조), 기아(자동차), 산반울(의료), 테일(정밀 기기)과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대기업이, 사실상의 도산 상태(거액의 부도를 냈지만, 은행이 일정한 기간 부도의 처리를 유예 하고 있는 상태)에 빠졌습니다.금년도 10월까지 도산 상태에 빠진 상장기업만으로도 28사에 이르러, 이것은 93년부터의 4년간에 발생한 건수(26건)를 웃도는 것입니다.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월의 도산 기업은 1435, 1일에 57의 회사(영업일수를 기준)가 넘어져 있습니다.
3. IMF위기의 전개 과정
IMF와의 합의 내용(1997년)
1.외국인에 의한 주식투자 한도를 현행의 26％으로부터 연내에 50％, 내년(1998년)에는 55％까지 확대.2.외국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합병매수를 인정한다.3.금융개혁 법안(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통합 감독기관의 설립이 골자)의 연내 처리.4.단기 채권시장의 조기 개방.5.세수입의 확대와 지출의 삭감에 의한 재정 흑자의 달성.6.수입처 다각 제도(일본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제한：1999년말에 철폐 예정)를, 내년 조기에 철폐한다.7.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GDP(국내 총생산)의 3％으로 한다.8.98, 99년의 물가 상승률을 5％이내에,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 약 50억 달러) 이내로 한다.
3. IMF위기의 전개 과정
-국민들의 노력
금모으기 운동: 외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절약하는 생활: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절약 운동과 씀씀이를 줄이는 등 아껴 쓰는 생활을 실천함.
국산품 애용: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 상품 대신 국산품을 애용함.
회사 살리기에 동참: 직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은 임금을 줄이거나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함.
4. IMF위기, 어떻게 극복하였나
기업의 노력
구조 조정: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인원을 감축 혹은 퇴출시키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사업 분야를 매각하거나 축소.
이를 통해 획득한 자금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
4. IMF위기, 어떻게 극복하였나
정부의 노력
기업과 금융 기관이 빨리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일자리 제공: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공공 근로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줌.
제도 개선: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줌.
4. IMF위기, 어떻게 극복하였나
금융시장 개방
5. IMF위기 대처, 그 결과
노동자 해고
`기업 사정도 모른채 구조조정 밀어붙여`당국, 가시적 성과에 집착 은행 말도 안들어은행 덩치만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 제자리
5. IMF위기 대처, 그 결과
10년 후, 달라진 한국
1997년 이전 한국 경제시스템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독일식의 은행주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정책을 통한 제조업 육성으로 발전함.
but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 하에 기업과 은행의 협조체계는 강제적으로 해체되고,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 중심의 영미식 시스템이 들어옴.
1960~ 80년대까지의 한국은행들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육성하는 것` ☞ 은행은 유치산업에 대부함으로써 산업생산의 씨를 뿌리고, 산업이 성숙화 되었을 때 자본을 제공하여 산업을 육성.
저투자 - 저성장
but 금융시장의 자유화 이후, 한국 은행들의 역할은 `추수하는 것`으로 변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가 불가피한 기업의 신용공여를 회피하고, 단기적 이윤이 보장된 안전한 가계에의 대출을 확대함.
산업자본의 투자환경을 크게 약화시키는 변화. 기업들은 부채비중을 줄이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을 생산에 재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잠재적 성장을 크게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투자-저성장과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노동유연화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
산업화 과정의 고성장기의 한국노동시장은 평균 실업률 3%미만의 완전고용을 달성하였으며, 고용안정성 역시도 일본식 종신고용의 성격을 뗬었다.
but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상황은 악화되었으며 평생직장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정도로 고용불안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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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133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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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IMF 위기 대한민국,IMF란 국제통화기금,고용상황의 악화,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저성장 저투자,소비패턴 변화.pptx
키워드 : IMF,위기,대한민국,IMF란,국제통화기금,고용상황,악화,불평등과,빈곤,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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