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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Ⅰ. 머리말
우리는 노인의 특성을 세속적권위 집단, 체험지식 집단, 퇴직자 집단, 사회보장 수혜 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집단이 전체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어느 년령층 보다 높다. 이러한 노인의 증가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 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사회든 일반화된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1990 : 71.3세, 2000 : 74.3)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1990 : 5.0% → 2000 : 6.8%)와 도시화(1990 : 76.5% → 2000 : 82.5%), 산업화, 소...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책
Ⅰ. 머리말
우리는 노인의 특성을 세속적권위 집단, 체험지식 집단, 퇴직자 집단, 사회보장 수혜 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집단이 전체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어느 년령층 보다 높다. 이러한 노인의 증가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생산 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사회든 일반화된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1990 : 71.3세, 2000 : 74.3)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1990 : 5.0% → 2000 : 6.8%)와 도시화(1990 : 76.5% → 2000 : 82.5%), 산업화, 소가족화(1990 : 3.8명 → 2000 : 3.2명)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1981년에 제정한 노인복지법을 1989년에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가 하면, 1991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이들의 경제적?직업적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의 소극성, 운영상의 취약성, 서비스의 비전문성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인복지의 현황을 岡村重天가 제시한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의 현황
1. 경제적 안정
노인의 경제적 안정은 바로 소득보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상의 노령임금, 공적부조상의 생활보호, Demogrant상의 노령수당, 기타 간접보조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보험상의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를 비롯한 국민연금, 보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수혜노인은 극히 적다. 또한 공적 부조상의 생활보호는 1991년 말 현재 65세 이상의 수혜노인은 32만8천명으로 전체노인의 14.8%에 불과하여, Demogrant상의 노령수당은 1991년부터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가구주(거택 및 시설보호자 : 76,000명)에게 월1만원씩 지급하였고, 1992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시켜 19만 1천명(전체노인의 8.4%)에게 월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중에 지급 대상 노인의 수와 급부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간접보조로서는 60세이상 부모를 일정기간 봉양했거나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세, 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 상속세 인적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소득세 감면액을 인상할 방안이며, 60세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 분양시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 경로우대제도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노인승차권 12매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2. 직업적 안정
노인은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한 퇴직자집단이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은 취업?재취업을 하므로서 소득의 보장과 더불어 직업적 안정감이 주어 안락한 여생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는 정년을 상향조정한다거나 아예 철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상향조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직업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208개소 : 개설비 200만원)과 노인능력은행(60개소 : 월 30만원)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공장의 건립, 노인직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1991년말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마련하여 199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시초년도에 있어 공과를 언급하기는 이르다.
3. 의료와 건강보장
노인의 의료와 건강보장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보조, Demogrant로 대변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은 직장, 직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피험자의 피부양가족으로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급여종류나 급여수준은 특별히 마련한 곳은 없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급여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호의 경우도 의료비부담능력이 업는 모든 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소득과 재산가액이 정부가 정한 수준이하인지를 3등급하여 1종대상자는 의료비 전액 무료, 2종대상자는 외래무료, 입원20-30%본인부담,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는 외래 44%부담, 입원30-40%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1990년도 전체의료보호대상 317만명중 65세이상 노인은 41.6만명으로 10.3%정도가 이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건강진단(demogrant)은 65세이상의 모든 노인이 대상이 되나 예산상의 제한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아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있으며 년20여만명이 무료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노인의료비 지급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체계를 이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가족관계의 안정과 주택의 보장
노인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보전시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경노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되살려 유지?발전시켜 노인을 가정 내에서 보호함이 가장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노효친사상이 양양으로 효행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경노주간을 법정화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노부모 보양수당(공무원)을 지급하고 노부모 봉양자에겐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등 세제사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공영시설 이용에 대한 경노우대제의 확대와 1992년부터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428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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